대선 후보 이재명의 핵심공약 '기본소득' 어디까지 진행됐나

만24세 대상 '청년기본소득'에서 농민, 예술인으로 확대
내년 인구소멸 위기 1개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실시 예정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그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소득 성격의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인구소멸 위기지역 1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도 시범운영 되는 등 기본소득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청년기본소득’이다.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모태로 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배당보다 지급 요건을 확대했는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다.

또 다른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빠르면 이달 내에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지역은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도에 농민기본소득 제안서를 신청한 곳으로, 대상자는 8만7000여명이다.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는 대다수 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 성격의 ‘예술인 창작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실시 예정이다.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소요예산,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올 5월2일 기준) 2만4255명을 지급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242억여원, 향후 5년간 1212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145억여원, 5년간 727억여원이 소요되는데 해당 예산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지역 전체를 토대로 하는 사회실험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중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내년부터 시범운영 하게 된다.

도에서 지난해 공개한 ‘경기도 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도내 가평군·양평군·연천군·여주시·포천시 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목됐는데, 이들 지역의 26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곳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시범운영 결과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대상 지역은 확대된다.

이밖에 ‘건설인 기본소득’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어민기본소득’ 등도 도입해 달라는 각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 후 취임할 차기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이 지사의 평소 정치철학이 반영된 정책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