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배만 불리는 탐나는전" 충전·예치금 대행사 통장으로

충전·예치금 제주도가 아닌 대행사 '코나아이'계좌로..3년간 1조 규모 발행 이자수익 논란
빅데이터 개인정보 역시 대행사가 보유해 향후 대책 필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상대로 질의중인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예치금과 충전금 3000억원이 제주도 통장이 아닌 대행사 통장으로 운영, 대행사 자산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역화폐와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 역시 대행사가 보유해 공공적인 보유와 활용방안도 시급하다.

14일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3470억원의 10%인 347억원이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통장에 예치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충전금 역시 제주도 명의가 아닌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은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지원하는 10%의 할인금액이고, 충전금은 탐나는전 사용자가 충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김 의원은 "내년까지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대행사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꼴"이라며 "예치금과 충전금을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도록 협약서 변경을 통해 계좌를 이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예치금과 충전금 계좌를 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중이다. 인천광역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나아이측이 제주도에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예치금과 관련된 이자를 제주도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와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도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공적인 보유와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부산처럼 제주 역시 충전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재 금융위에 계류중인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탐나는전 발행액을 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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