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해수부의 북항재개발 추진 파기는 지역 무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북항재개발 정상 추진 약속 파기하는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강민정 기자

148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북항재개발 정상 추진 약속 파기하는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북항 1단계 사업 변경안은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 변경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우선 "지난해 해수부가 갑자기 북항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면서 "감사 완료 뒤 중단됐던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로 정부는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피해는 부산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변경안에서 트램 사업 중 핵심인 트램 차량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라는 해수부의 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만재개발에 관한 법률과 철도시설 관한 법률에 따라 트램 차량 구입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부산시민연대는 또 "이번 변경안의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총 사업면적은 늘어났지만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보행로, 공공용지, 공원, 해양문화지구 등 시민 편익과 관련한 사업면적은 줄어들었다"고밝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항만을 가진 지역, 국가시설이 있는 지역, 즉 중앙의 문제"라면서 "지역을 무시하는 중앙의 일방 통행식 갑질 행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이들 시민연대는 해수부가 자신들이 요청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해수부 장관의 사퇴와 해수부 해체 운동을 다른 지역과 연대해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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