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공무원노조 "지자체 고유권한 침해하는 국감 중단하라"

"정치적 성격 짙은 내용 등 자료요청"

14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도청 앞에는 '지방고유사무 국감은 국회갑질, 즉각 중단하라'는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감 자료 1000여건 중 80% 이상이 지방자치사무로 분석된다"며 "도 전체 계약현황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등 지방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도지사 연가·병가 사용 및 타 지역 토론회 참석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 황당한 건 문재인 정부 의전 현황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공무원노조는 "전남도는 국정감사를 빼고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종합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교차로 받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으로 한 달에 2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와중에 국감자료까지 준비하느라 두 달 넘게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회는 공무원들에게 자료 폭탄을 안겨놓고도 정작 국감활동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파적 싸움에 몰두하느라 받은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정감사가 코로나 국난 극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 국감이 되길 고대한다"며 "아울러 전남도민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지방소멸위기지원특별법 제정, 군 공항 문제 해결 등을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공무원노조는 "국감이 이러한 지역의 현안과 염원을 입법과 재정지원으로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속히 중단하라. 행정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