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무리한 북항재개발 사업변경 시도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북항 1단계 사업 10차 변경안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해수부의 이번 사업 변경안이 북항 재개발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두 개의 국가사업을 좌초시킬 우려가 크다며 무리한 사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앞서 해수부가 석연찮은 내부감사로 북항 1단계 사업을 중단시켰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해수부 장관이 직접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해수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취지가 낙후된 환경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해수부의 변경안은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항만재개발법을 이유로 트램사업의 인정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비용으로 국한한 부분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범위를 철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량구입비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컨텐츠 구축사업 중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공원부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컨텐츠 사업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해당 사업부지를 항만시설부지로 용도변경 후 무리하게 항만친수시설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것.

여기에 트램 노선 변경으로 인해 전체 사업면적은 늘어났지만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보행로, 공공용지, 공원, 해양문화지구 등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업면적은 감소한 반면 항만시설 등 해수부 관할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부가 시민과 관련시설 이용객의 편의는 뒤로 한 채 사실상 항만의 기능을 상실한 북항에서 땅장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상의는 해수부의 조직 이기주의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북항재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북항을 개최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명에서는 해수부장관에 대해 10차 변경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포함한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약속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이익이 부산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현재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감사원에는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감사와 엄중한 문책으로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지역정치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북항 1단계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장인화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공식적인 약속이 몇 개월 만에 뒤집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역민심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만큼 이제라도 장관이 사명감을 갖고 약속한 북항 1단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