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간제 교사, 국공립 보다 사립이 월등히 높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지적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에서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 내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9.8%였다.

그런데 국·공립이 3.5%인 반면 사립은 28.5%로, 사립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9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11.1%였는데, 국·공립은 7.9%인 반면 사립은 29.1%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연수 중이거나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 감축과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 또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원이 확보된 사립학교 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통해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추고 신규 교원 임용 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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