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학생 특허출원 해마다 감소..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국감브리핑]최근 5년간 여성출원 55% 증가, 학생출원 20% 감소
학생 특허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가 동기부여 감소 원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최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학생 특허출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만5906건에서 2020년 5만5795건으로 55% 증가했다.

학생 특허출원의 감소는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한 것인데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성 특허출원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여성창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 발명진흥 사업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기반 여상 창업의 경우 2016년 6만9000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8만8000개로 이는 연평균 8.3%, 남성창업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의 폭을 넓혀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교육기본법에 특허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