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한국판뉴딜 이어 올해 휴먼뉴딜도 올드딜"

기사내용 요약
"청년 표심잡기용 휴먼뉴딜"…"기존사업 재탕 삼탕"
내년도 신규사업 건수 30%…신규예산은 28% 불과
박 의원 "사업 내실 기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 사업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하다.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개최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던 것"이라며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해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000억원), 장병적금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했다고 봤다.

기존 사업 중에서도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466억원) 등도 젊은층 표심 잡기용 사업들로 분류했다.

박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예산액 기준 84%, 사업 건수 기준으로 70%가 재탕, 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다"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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