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이 식단 만든 후 식재료 공급..2025년까지 전량 경쟁조달

보훈·복지단체 수의 계약도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육군32사단에서 열린 2021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더 좋은 병영식당'을 찾은 감사위원들이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부가 군 장병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직접 참여시키고 식재료는 2025년 이후 전량 경쟁 조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 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5년부터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휴가 복귀 병사들에 대한 군내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 불량 피복류 납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후 군에서는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현재 특정 기관과 맺은 수의계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급식 식재료는 지난 50여년간 농협·축협·수협과 수의 계약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는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로 비정상적인 구조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군의 식재료 품목수는 420여개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의 9000여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자재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됐던 군의 부실급식 © 육군훈련소 대신전해드립니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단체급식 중에서 정해진대로 먹는건 우리 군밖에 없는 등 군에서는 지금까지 선택권이 없었다"면서 "과거에 너무 왜곡된 구조에 있다보니 지금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식단을 짜는 데 있어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식재료 조달에 있어 군납비리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장병들이 참여해서 같이 식단 짜고 이후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기 때문에 (군납비리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아울러 국가에서 군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체계인 전자조달체계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대상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의 계약 업체인 농·축·수협의 반발을 우려해 군이 요구하는 충족 시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Δ기본 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Δ민간 위탁 사범시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Δ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관행화된 급식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군납 가공식품(햄버거빵·핫도그빵·건빵·쌀국수)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하고 흰 우유 급식기준도 2024년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군 분량 피복류 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도 2025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보훈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년이라는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뒀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대체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