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국감 자료 제출 거부, 도지사職(직)이 방탄用인가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원주민과 입주자들 부담을 키우면서 특정 업체와 개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주게 된 경위, 민·관 프로젝트의 실상과 허점, 최대 규모의 공공 환수라는 주장과 기부채납을 부풀리기 했다는 논란 등은,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 감시 차원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감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국회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알권리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태다. 지난 10일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송영길 대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사직(職)을 사퇴하지 않은 채 18·20일 국회 행정안전·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까지 직접 받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을 소명하는 ‘정면 돌파’로 해석됐지만, 여권 행태를 보면 국감 무력화 의도가 더 앞선다.

의원들은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행안위 76건·국토위 82건·정무위 56건 등 214건을 요청했지만 13일까지 거의 오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도 의미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이 13일 항의 방문했지만, 이 지사는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일절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대부분 자료는 성남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규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용 등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다. 대장동 방식이 경기도 다른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연차 휴가 내역 요구에 대해 이 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이라고 했다. 도정(道政)을 개인 살림에 비유하는 것부터 궤변이지만,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행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 3개 위원회에서 요청한 152명의 증인·참고인도 여당의 반대로 전원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후보 확정 이틀 전에 행정1부지사를 교체했다. 교체 배경도 의문이지만 “새로 부임해서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수 있다. 한결같이 이 후보의 지사직 유지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탄용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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