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이어 '경기도형 민자사업'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 용역비 확보 뒤 8개월 일정 '민자사업 모델 연구용역' 추진
공공 지분참여방안, 금융비용 절감 등..평택~안성 민자도로 시범적용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신규 민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민자사업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높은 통행료와 투자자 위주 협약 등 기존 민자사업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앞으로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시 공정성을 확보한 '경기도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SOC 확충이란 순기능에도 높은 통행료와 고이율의 후순위채 도입을 통한 폭리 등의 역기능이 공존해 민간의 폭리를 막고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는 모범사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일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출자) 사례를 조사한 뒤 공공부문의 지분참여 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금융·건설비용 절감방안 등 검토를 거쳐 '경기도형 민자사업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평택~안성 민자도로 추진 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통행료로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온 일산대교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을 결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개시가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산대교측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찾을수 없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 무료화 공익처분 추진을 위해 지난달 14일과 이달 13일 일산대교㈜측을 대상으로 2차례 청문회를 진행했다. 공익처분 결정이 일산대교 측에 통보되면 이용자들은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