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노조 '국정감사 반대' 항의시위

기사내용 요약
"자료 준비에 두달, 국감은 고작 두 시간, 참혹해"
국정감사가 지자체 고유사무 과도하게 침해
문재인 정부 의전현황 등 정치적 내용도 요구
15일 국정감사 대비 도청 앞에서 항의시위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과도하게 침해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국감 자료 1000여 건 중 80% 이상이 지방자치사무로 분석된다"며 "전남도 전체 계약현황이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지방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도지사 연가·병가 사용, 타 지역 토론회 참석 현황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자료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건 문재인 정부 의전 현황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전남도는 국정감사 외에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 종합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교차로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한 달에 2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와중에 국감 자료까지 준비하느라 두 달 넘게 전력을 쏟은 것에 비하면 고작 두 시간 남짓의 국정감사는 참혹할 따름이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 30년,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속히 중단해야 한다"며 "행정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청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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