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후원 명칭 예방'..옥천군 사용승인 규정 제정 추진

'후원 명칭 규정안'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신청대상, 승인 취소 등 세부내용 담아 명시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군 후원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안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대상과 신청서류, 승인여부 결정 통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용승인 대상으로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법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제한했다.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행사도 포함했다.

후원 명칭을 사용한 주체는 행사 종료 후 20일 내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도 승인이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예방하고 행정의 일관성 제고 차원에서 규정 제정을 추진헸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