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연합뉴스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 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었다.

앞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기와 뇌물수수 금액 등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 금품 전달자가 죄책을 덜기 위해 진술을 왜곡,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군수는 선고 이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제가 할 일은 통합신공항과 군위 대구편입의 성공적 추진"이라며 "군수로서 책무를 다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구경북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수 관련 재판은 아직 한 건 더 남아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이체해 2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