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원 들여 도입한 공군 훈련기, 유지비 폭증해 공군 부담 가중

KT-100 훈련기. 공군 제공

공군이 2017년 전력화를 완료한 공군 조종사 입문용 훈련기 KT-100의 운영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보한 공군본부 ‘2019 항공기 수명주기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이 280억원을 들여 도입한 KT-100 항공기 23대의 2019년 운영유지비(146억원)는 도입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가격이 대략 1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운영유지비로만 항공기 14대를 새로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공군은 보고서에서 운영유지비가 획득비 대비 과다하게 투입되어 KT-100에 대한 경제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명주기비용(획득비+운영유지비) 대비 운영유지비용이 70%에 도달하는 시점을 경제수명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수명을 도태 시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수명연장과 성능개량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KT-100의 수명유지비용 대비 운영유지비용이 70%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이다. 전력화 이후 5년 만이다.

같은 훈련기인 KT-1이 전력화(2000년) 이후 26년, T-50(2005년)은 4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다.

게다가 보고서는 결함 증가와 정비능력 부족, 기술지원비 지출로 인해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항공기 결함 건수는 2017년 1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2건으로 증가했다. 제작사의 품질보증 종료로 군직정비 비용은 2018년 4억원에서 올해 기준 42억원, 같은 기간 외주정비는 37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부터 기술지원비가 지출되는데, 보고서는 매년 기술지원비로만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기술지원비로 새 항공기 1대 이상을 사올 수 있는 수준이다.

안규백 의원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훈련기의 한 해 운영유지비가 획득비의 절반에 달하고, 전력화 5년 만에 경제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계룡대=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