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 효과' 계약재배, 이유없는 aT의 사업중단.."납득 안간다"

[국감브리핑] 3년 필요한데 1년만에 중단.."민간과 물량 경쟁 우려" 해명
배추·무 널뛰기 가격에 농민·소비자만 피해.."aT 직무유기" 지적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계약재배의 시범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검증하기 전에 이유없이 중단되면서 물가 등락에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도입된 계약재배 시범사업이 1년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배추와 무는 저장이 쉽지 않고 연중 생산되는 특성상 일시·긴급 수매방식 유지에 한계가 있다. 이에 aT는 급등기 가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개입 물량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문제는 사전 판로(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감안한 고정단가로 장기(3년) 계약한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이 1년만에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aT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수급불안기 민간과 물량확보 경합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현재는 계약재배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은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반복되는 채소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가 있지만,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인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가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지난달 1만3000원대였던 배추 값은 이번달 8000원까지 떨어졌다.

안 의원은 “매년, 매달 반복되는 배추와 무의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aT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배추와 무는 aT에서 직접적으로 수매와 비축도 하고 있는 품목"이라며 "계약재배 적용과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수급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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