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문재인 정부, 北군수공장에도 전력지원 논의"

통일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뒤 관련 정책연구용역 발주
야당 "지원 초점 군수공장 등 北시설 활성화에 맞춰"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북한 전력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북한 군수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 내용이 언급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흘 뒤인 4월30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북한 전력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력 현황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북한 산업 발전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다. 계약기간은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로, 통일부는 11월 보고서를 인수한 뒤 이듬해 1월 남북 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했다.

의원실 측은 보고서 속 북한 산업전력 수요 추정에 TNT, RDX, 암모나이트 폭약, 추진제 등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장과 '포신'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군수품 등 특수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빠른 기간에 북한 내 전력공급이 이뤄져야 북한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고 전력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지원을 북한 전역에 동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 우선 지역부터 중점을 둔 국지화(局地化) 전략'이라고 적시하는 등 전력지원의 초점을 북한의 산업시설 활성화에 맞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 용역보고서를 목적에 부합해 향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한다고 평가했으며, 활용결과 보고서엔 유관부서·관계기관에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측은 부처 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으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말해온 남북경제협력과 남북평화는 적을 이롭게 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거짓 경제협력과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내용들이 지금이라도 모두 투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왼쪽). 2021.3.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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