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운하 의원 "중기부 R&D 환수금 466억원 못 돌려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환수 결정된 금액 4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연도별 중기부 소관 R&D 환수 현황. / 황운하 의원실 제공.

“심사능력 강화·관리체계 개선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환수 결정된 금액 466억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R&D 지원금을 불량하게 사용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708억원(79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6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해 미환수율이 66%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성실 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고,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 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기타 19억원(113건) 순이었다.

중기부의 자체 적발 역량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유용 등 부정 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사업 150건 가운데 기정원이 자체 적발한 사례는 26건(17%)에 불과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는 57건(38%)으로 가장 많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0건(27%), 감사원 23건(15%), 기타 4건(3%) 등으로 나타나 외부기관 부정사용 적발률이 높았다.

황운하 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금의 부정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기부가 매번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R&D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 능력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