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코리아 드림..외국인 노동자 569명 산재로 사망

윤준병 의원, 고용부 산재자료 공개
5년간 3.5만건..대부분 산재 승인
컨테이너·패널 등 숙소 개선 시급

작년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같은 달 20일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작년 12월 농장에서 채소 재배일을 했던 캄보디아인 근로자 A씨가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4년 전 한국에 들어와 농장에서 일했다.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9∼20일 포천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가 5년간 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설비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 불안·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1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6월까지 56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산재 건수는 총 3만5,097건이다. 작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약 15만건이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노동 강도가 높은 제조업(1만5,093건), 건설업(1만836건)에 종사했다. 다행히 산재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산재 승인비율은 96.2%다. 불법체류 등 미등록 노동자가 신청한 2,053건도 96.2%가 승인됐다.

노동계에서는 산재를 줄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고용부가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실태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69.6%) 가까이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에서 지낼 정도였다. 일명 닭장 기숙사라는 말까지 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주에 종속된 상태여서 고용 불안이 크고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