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수사 책임 커진 검경, 명운 걸고 '그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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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은 검경의 책임과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검경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검경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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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은 검경의 책임과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검경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검경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일찌감치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경은 ‘따로국밥’처럼 수사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다. 공조나 협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뒤늦게 확보했고,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검경이 각각 진행해 수사의 효율이 지극히 낮아 보인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공유했는지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검경이 제대로 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조직이기주의를 떠나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혼연일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합치길 바란다.
핵심은 당연히 정관계 로비 여부 규명이고, 특히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서 김씨는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고, 미국에 체류 중인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며 ‘그분’이 유 전 본부장 윗선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 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배당이익을 챙겨 준 대장동 개발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민간 업자들과의 짬짜미로 주머니를 채운 공직자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내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검경은 ‘그분’이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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