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비증강 예고, 45년 만에 'GDP 1%' 룰 깬다

자민당, 중의원 선거 공약 발표.."방위비 GDP 2%로 증액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2일 오후 외교·안보, 코로나19 대책, 경제정책 등 8대 공약을 담은 ‘자민당 정책 뱅크’를 공개했다. 자민당 누리집 갈무리

일본 자민당이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국방예산)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미-중 전략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2일 오후 외교·안보, 코로나19 대책, 경제정책 등 8대 공약을 담은 ‘자민당 정책 뱅크(공약집)’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 영역의 내용을 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 비율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방위관계비의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0.95%로 당장 2% 수준에 이르긴 쉽지 않겠지만, 선거 공약을 통해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유지해온 ‘방위비 1%’ 규칙과 공식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일본은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지켜왔다. 2021년 현재 일본의 방위예산은 5조1235억엔(약 53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은 100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방위비 규모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방위 정책’도 상당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공약집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3년 만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중국 등의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이 군사력으로 맞서려는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