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수사 지시는 '대장동 면죄부용 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5월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 기념촬영 후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면담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지사는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의 핵심이 바로 이 지사 관련 여부다. 그런데 앞에선 수사 지시를 내려놓고 뒤에선 수사 대상자와 만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선 이 지사를 정말 수사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지사의 면담 요청 사실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만날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논란이 이는 와중에도 “후보 지명을 축하하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수사 지시의 방점이 ‘철저’보다는 ‘신속’에 찍혀 있다고 한다. 야당의 특검 요구를 차단하고 대선 악재를 서둘러 털고 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적극 환영하고 공감한다”고 했다. 계획된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만 에야 압수 수색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아 사업 핵심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화쳔대유 주주주 김만배씨는 최근에야 소환했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고도 다섯 달간 수사를 뭉갰다.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사실상 다 준 셈이다. 더구나 검찰 지휘권자는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이고 경찰 지휘권자는 역시 여당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다.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구속)씨와 거액 뇌물 로비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일부 인사의 일탈로 치부하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는 후보로 선출되고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퇴할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우후죽순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는 최근 경기도 행정부지사도 전격 교체했다. 이 역시 경기도청 내부 단속용 아닌가. 경기도는 국감 자료 제출도 피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특검을 자청해 받는 것이 정도다. ‘면죄부용 수사 쇼’는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경선에서 보았듯이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