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해도 3040 고용은 OECD 바닥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지켜보고 있다./뉴시스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세대 일자리가 4년 새 71만개 줄었다. 일자리를 가진 3040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242만명에서 2019년 1203만명으로 줄더니 작년엔 1171만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3040 고용률도 4년 새 77.5%에서 76.2%로 하락해, 지난해 OECD 38국 중 30위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독일·일본·영국 등의 3040 고용률이 계속 개선돼 85%대로 올라선 것과 대조적이다. OECD 회원국 중 3040 고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스페인·그리스·콜롬비아 등 경제 기초가 취약한 남유럽, 남미 국가들이었다.

그나마 세금 퍼부어 억지로 만든 단기 일자리 덕분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기 아르바이트와 세금 일자리를 빼면 한국 3040의 실질적 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일 것이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3040 구직 단념자는 4년 새 30% 가량 늘었고,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환경·안전 규제 강화 같은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들이 3040이 주로 취업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다.

3040뿐 아니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 줄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1년 새 4만8000명 줄어 통계 작성 후 최장인 34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명 증가했다며 “뚜렷한 회복세”라고 평가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가량은 풀 뽑기·휴지 줍기 등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60대 이상 취업자였다. 단순 노무직이 31만명이나 급증했고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34만명 늘었다.

정부는 근본적 정책 오류를 고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가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눈속임용 통계 부풀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표 전에 청와대에 먼저 통계를 제공한 것이 2016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204건에 달했다. 이 중 고용 관련 통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왜 이랬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