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나에게 돈이 오지 않고도 뇌물 받는 법 있다"[한판승부]

변호사 남욱, 인터뷰 내내 "들었다" 간접화법 사용
김성회 "50억 클럽, 한 사람 더 나와야 하는 상황"
진중권 "수사의 초점, 감춰진 '그분'에 맞춰져야"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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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죠.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어제 JTBC랑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 민동기> 화천대유 쪽이 정관계에 수백 억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씩 7명에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요. 50억씩 7명에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김만배 씨로부터 계속 들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7명이 누구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온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신도 그때 들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나온 이름들이 맞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 박재홍> 50억 클럽 얘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들었다는 말씀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입니까?

◆ 민동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50억 클럽 명단들이 있는 것은 맞다, 이 정도 확인해 준 거네요?

◆ 민동기>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이름들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이름들을 들었다는 말씀은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그 이름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진 경위, 민간으로 막대한 수익구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로 알고 있다. 그 윗선은 알지 못한다, 유 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자신의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본부장 거다라고 김만배 씨가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화법을 사용한 게 좀 특징이고요.

◇ 박재홍> 변호사이기 때문에.

◆ 민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피해 가려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고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과연 누구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가족들의 신변 문제 등이 정리가 되면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가 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외교부에서는 여권을 무효화한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남욱 변호사 인터뷰 일단 JTBC가 화상으로 했는데 주목해서 보신 부분 어떤 부분일지 이 부분은 김성회 소장부터 해 주실까요?

◆ 김성회> 일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던 건 6명이죠, 300억. 그런데 지금 35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 박재홍> 50억 클럽에서? 그러니까 7명이니까 350억이다.

◆ 김성회> 그렇죠. 7명이서 350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분이 한 분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정치계 인사 중에서 검찰과 가까웠던, 검찰로 지냈던 분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드러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사기관이 잘 퍼즐을 맞춰서 쫙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5년 이후로 남욱은 자기는 관계한 바가 없고 땅만 팔았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국내에 와서 법적으로 유효한 발언을 빨리 해 주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남욱 변호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게 녹취록이거든요.

◇ 박재홍> 정영학 회계사.

◆ 진중권> 검찰에서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김만배 씨의 전술은 뭐냐 하면 이 녹취록 자체를 탄핵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이 섞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로 기억을 하는데 세 사람이 나와서 녹취록이 맞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기록된 사실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만배의 거짓말은 힘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두 번째 포인트가 그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는 김만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김만배 것도 아니었던 거죠.

◇ 박재홍> 1호, 천화동인 1호.

◆ 진중권> 1호,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도 아니고 그중의 절반은 유동규 거고 나머지 절반은 또한 그분인데. 그분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유동규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유동규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 박재홍>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 진중권>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의 초점이 아마 여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감춰진 그분이야말로 사실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는 거겠죠.

◇ 박재홍> 아까 논평에서도 작가님이 이재명 지사의 수임료 지출 내역 공개 촉구를 하셨는데 더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진중권> 이게 사실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쉽게 1조짜리 사기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알았으면 부패한 것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몰랐으면 무능한 것은 사실 법적,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부패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패의 경우는 이런 거라는 거죠. 뭔가 일을 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거고 쉽게 말해 뇌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돈이 오지 않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대납, 나한테 오지 않고. 왜냐하면 왔다가 나가게 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흔적 없이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변호사비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3억 가지고 꾸렸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대법관을 전관을 둘을 쓰고 LKB와 김앤장을 썼는데 3억으로 이게 되느냐, 변호사가 20명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비어 있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서 변호사 수임의 내역들을 밝히는 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들어와야지 법조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다면 자꾸 이럴 때 검찰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역을 뭐랄까. 공개해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로펌에 계약을 하면 대표변호사, 그러니까 대표변호사를 알고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데 그 사람이 로펌으로 이렇게는 복잡하게 잘 모르고 어시라고 소위 말하는데 어시스턴트죠. 그러니까 보조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는 직접 만나는 사람이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임료 계약을 각각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표변호사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런 대표변호사 지불 비용 이것이 몇십 억씩 한다는 건 좀 무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리고. 이 20명이라는 게 로펌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 다 합쳐서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잘 설명을 해 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이게 수십 억에서 100억으로 보통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관이 들어가 있다는 건 법리를 따져서 정말 소송을 잘할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네이처리퍼블릭의 정 모 회장이 본인 집행유예로 뺄 때 50억 들였는데 갑자기 20억에서 100억대가 시장가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좀 놀랄 것 같습니다.

CBS 한판승부 yo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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