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인구 감소 위기, 이민정책서 해법 찾자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9년 이후 자연감소로 돌아선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앞당겨져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는다고 해도 인구가 증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출범 운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 제도 설계 등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등 인구감소 추세를 보완하고자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으나 인구는 감소해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조정정책은 자국민의 출산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인 이민, 즉 외국인 유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열띤 논쟁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저출산·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효과와 목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정책피드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정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업무를 ‘이민정책본부’로 집중해 이민자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 집행의 효율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700만명과 국내 체류 이민자 300만명 등 이민 배경인구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동포·이민청(가칭’)을 설립해 이민정책업무 전 분야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십수 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요즘 차기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 간 경쟁으로 나라 안이 시끌벅적하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서 분야별 대선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가 미래전략으로서 이민정책 관련 정책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바라건대,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와 협의체 등을 모아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가칭 동포청·이민청)이 신설되기를 희망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 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