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방위비 증액' 공약

[경향신문]
GDP의 2% 이상 목표 제시
현재는 GDP 대비 1% 수준“
독도는 일본땅” 주장도 반복
아베 떠올리는 보수 정책만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31일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12일 외교·안보, 경제,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BANK)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공약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자민당이 공개한 공약 중 외교·안보 분야 항목에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적시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일 정상회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토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1976년 GD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예산이 GDP의 1%를 넘기도 했지만 대체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관행적으로 유지됐다. 방위비 증액을 두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무분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대 영역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 ‘상대(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의 이번 공약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신세를 진 아베 전 총리의 입김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당 쇄신 정책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보수적 정책만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