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세 필요시 소득세·법인세 고려"

유승민 "증세 필요하면 뭘 증세를 하냐" 질문에
尹 "소득세·법인세라든가 여러가지 간접세들" 답변
캠프선 "증세하겠다는게 아니라 가능성에 답한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제주 토론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제주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증세가 필요한 세목으로 소득세·법인세를 꼽아 논란이 예상된다. 증세가 필요할 경우의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이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 돼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증세에는 반대했다"고 공세를 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의 과거 '부가세 증세' 발언을 공격한 것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급속한 노령화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가급적 졸라 매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일단 '졸라 매고' 증세는 최대한 뒤로 늦춰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윤 전 총장의 복지 정책이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재차 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냐, 줄어들냐, 동결이냐"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복지지출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이라며 "저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눠주겠다. 물론 코로나 긴급 구조는 별개이지만, 복지는 당분간 효율화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 채무가 문제로 떠오른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 부채도 안 늘리고, 세금도 안 늘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유 후보 말씀처럼 (그럴 경우)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 반대를 했다. 그럼 뭘 증세를 하냐"고 거듭 질문하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가지 간접세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계속 되는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까지 결국 말하게 된 것이지만 이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소득세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세율 조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대비 세율이 높아 국민의힘 측에선 오히려 인하를 해야 한단 입장을 그동안 펼쳐왔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에 대해 "절대 당장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가세 증세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있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말로 어쩔수 없이 증세를 추가로 해야 한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한 "간접세를 역진적"이라며 "약자를 위한 복지를 위해 간접세 위주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주원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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