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소주성을 설계한 홍 원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금과 소득을 높여 수요를 일으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용의 소주성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제정책의 큰 틀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원장은 소주성 성과에 대한 소회 관련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 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KDI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홍 원장은 자신을 ‘소주성 설계자’로 부르는 것에 대해 “설계했다는 건 너무 과장됐고 정책 내용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