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단체, 도심서 대장동 의혹 성토.."투기공화국 용인 못해"

홍유담 2021. 10.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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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로 빚어지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개발이익 사유화의 빈틈을 정확히 간파한 기득권 카르텔이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로비하고 사업에 개입한 사례"라며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전선을 긋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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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공동행동 퍼포먼스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무주택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로 빚어지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녹색당 등 68개 단체는 13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며 깡통전세 위험까지 떠안고 있고 청년은 질 낮은 주거와 영끌(무리하게 대출을 해 돈을 마련하는 것)에 몰려 절망한다"며 "더는 참을 수 없어 보신각 앞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을 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개발이익 사유화의 빈틈을 정확히 간파한 기득권 카르텔이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로비하고 사업에 개입한 사례"라며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전선을 긋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 집 없는 민중의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할 것 없이 임대주택 확보는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특혜', '재벌의 부동산 과다 소유'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 행사 주최 측은 방역 수칙에 따른 집회 인원 제한을 고려해 참가자를 49명으로 제한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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