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 묻힌 사모펀드 사태, 증권가 '물 국감'에 안도

대선 앞두고 여야 정쟁에 업계 이슈 묻혀.."물건너간 정책 국감"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증권가가 이례적으로 '조용한' 국정감사 시즌을 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감에서까지 여야 정쟁이 격해지며 정작 업계 이슈는 후순위가 된 탓이다. 그간 국감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소환되며 비판의 중심에 섰던 증권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들 피감기관은 자본시장 정책을 관할하고 증권사를 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권가는 매년 정무위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증권가가 이례적으로 '조용한' 국정감사 시즌을 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당초 올해 국감에선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질타의 대상으로 예고됐었다. 1조6천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여서다.

이들 증권사는 작년 11월 금감원으로부터 CEO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제재 확정을 위해 올해 2월 금융위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증권사들은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총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후 관련 안건소위를 7차례나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 제재 확정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이번 국감에서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적은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금융위) 안건소위가 금융회사들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이 전부였다.

지난달 금감원이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대한 언급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의 잦은 주문 정정과 취소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오히려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닌 비용인데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외국에선 98% 정정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재조정하겠단 정은보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증권사 CEO의 국감 출석도 올해는 전무했다. 지난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이 정무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돼 현장에서 집중포화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신 이들의 빈 자리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성남 대장동 이슈가 빼곡히 채웠다. 특히 지난 6일 금융위 국감에선 '화천대유 50억 약속 그룹'으로 6인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다뤄져야 할 증권사 이슈가 묻히는 '물국감' 지적이 업계에서마저 나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면질의를 포함해 올해는 예년보다 준비할 게 확실히 줄었다"면서도 "대선이 코앞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같은 중요 이슈가 완전히 묻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국감이) 매우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종합 국감이 남았지만 '대장동' 하나로 정책 국감은 진작에 물건너갔다고 본다"고 자조했다.

다만 증권가가 긴장을 풀기엔 아직 이르다. 오는 21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의 종합 국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결인 사모펀드 사태, 빚투 과열과 관련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문제 등 이슈는 첩첩산중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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