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한시적 백신 패스 제안

[경향신문]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앞두고
“접종 완료자 한해 인원 확대”
위드 코로나 적극 전환 촉구

다시 활짝 문 연 마포농수산물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시 폐쇄됐다 13일 영업을 재개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입구에서 시민들과 상인들이 발열체크와 안심콜 출입 등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자정)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단계적인 일상회복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15일 거리 두기 단계 개편·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당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TF 3차 회의에서 “당면한 과제는 다음주 18일부터 11월 초까지 적용될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방안”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인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 백신 패스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예컨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며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위원인 신현영 의원은 회의 후 “인원 조정 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았다”며 “(정부가)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과 장소에 대한 해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오늘 (거리 두기 완화 방안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같이 검토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공간 방역, 책임 방역, 자율 방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며 “18일 (거리 두기 기준이) 어디까지 결정될지는 추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을 돌이켜보면 신중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행동할 때가 옳을 때가 많았다”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일상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