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남방·인도태평양 전략 다룰 '국방워킹그룹' 추진

'중국 군사력 확장 견제' 분석..12월 초 안보협의회서 구체화

[경향신문]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위한 국방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13일 “한·미 국방부가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지역전략 협력 증진 일환으로 실무 수준의 비공식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KIDD 회의에서 미국이 국방 부문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 이런 논의에 대해 아·태 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에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하에 어느 국가 또는 지역협력체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12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워킹그룹 설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워킹그룹 출범 여부에 대한 한·미 군 당국 간 합의 내용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연계 협력 증진과 관련해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본 미국이 공동 워킹그룹 설치를 타진했고 우리도 좋다고 했다. 언제까지 만들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동맹 네트워크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인도·호주와 함께하는 4자 협의체인 ‘쿼드’, 영국·호주와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 군사 워킹그룹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