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제왕적 지자체장]④
권경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주민자치에 무관심..'지방자치=주민자치'로 인식 바뀌어야
이권 나눠먹기식 정당쏠림..기초 정당정치 불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분리형 구조이지만, 단체장에 권한이 크게 집중된 ‘강시장(strong mayer)’ 형태다. 문제는 단체장의 권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권경득(사진)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전횡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으로 △선거 △주민자치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을 꼽았지만, “현재 그 어떤 견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고 일갈했다.

평균 2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평균 지자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해야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어렵다. 또 지역별 정당편중과 1당 쏠림으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시민단체와의 야합도 팽배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가 내놓은 근본적 해법은 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다. 권 교수는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할 사람을 잘 뽑는게 첫걸음이고, 나아가 단체장이 쥔 권한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개발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며 “미국은 1960년대에 지역개발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시민 참여가 가능하게 한 모델시티 프로그램(model city program)을 성공적 사례로 남겼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용개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을 중심으로 각종 토착비리가 만연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선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초지자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하는 못하는 이유는 정당의 멤버쉽 때문”이라며 “지방의 경우 특정 정당이 거의 휩쓰는 경우가 많고, 정당추천과 공천과정에서 이권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기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게되면 특정 정당의 쏠림이 발생해 단체장과 의회 분리에 따른 견제 기능은 위축된다는 얘기다. 그는 대신 기초지자체의 경우 생활행정 위주인 만큼 지방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행정을 주로 펼치는 기초지자체 의회 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