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수위..원인은 주택공급 실패"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 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 공급의 실패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들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1위(89%)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전이됐다. 좌절한 젊은 세대들은 증권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금융시장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증권투자 등 가계의 위험자산 투자 수요(4%), 사업 및 생계자금 조달(4%) 등을 꼽기도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리정책과 유동성 관리(18%), 지속적 경제성장(11%)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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