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경고 "주택공급 실패에 가계부채 위험수준 도달"

국내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실패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조사에서 경제학자 28명 모두가 ‘올해 1분기 105%를 기록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다”며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주식시장의 호황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자산거품 붕괴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10명 중 9명(89%)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전이됐다”고 평가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가 주거 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61%로 가장 많았다. 금리정책과 유동성 관리(18%), 지속적 경제성장(11%)을 택한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국은행 어떤 기준금리 정책을 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우찬 교수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시점을 미루면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