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 의혹 전 비서실장의 채계산 땅.."경찰 신속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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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비서실장의 채계산 출렁다리 땅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비서실장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전북경찰청이) 5개월 동안 내사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 감사로도 해결이 안 됐으나 (조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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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비서실장의 채계산 출렁다리 땅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비서실장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전북경찰청이) 5개월 동안 내사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 감사로도 해결이 안 됐으나 (조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이형세 청장은 "전북도청에서 감사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를 받고 여러 인허가 관계가 얽혀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보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순창군이랑 전라북도는 출렁다리,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데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1월 A씨는 아내 명의로 산림조합으로부터 1%대 임업용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축구장 15개 규모의 석산(石山) 땅을 출렁다리 착공 직후 간부 공무원에게 산 뒤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 재임 시기엔 도비를 들여 카페 옆에 산책로와 사방사업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가장 높은 예산이 투입되며 공사가 진행됐다. 또 순창군은 올해 초 해당 부지를 콕 집어내 A씨의 부군수 재임 시절 논의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용역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A씨 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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