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25평 대출 안나와?" 9억 초과해 대출금지 아파트 2배 늘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강동구 옛 둔촌주공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둔촌주공 조합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이번 총회는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이 발의했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3.3㎡당 2978만원) 수용 등에 반발해 조합 해임총회를 추진했다. 해임을 이끈 둔촌주공 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은 기존 분양가를 올리는 한편 연내 선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0.8.10/뉴스1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대출을 못 받은 가구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대출이 안 나오는 분양가격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군이래 최대 분양'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9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 59㎡(25평)도 중도금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격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가구는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에서 2020년 45개 단지 6103가구로 3년여 만에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HUG는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준용해 2016년 7월부터 분양보증을 해 주는 분양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당시엔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만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분은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힌 가구는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가구(18개 단지)로 2626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증가했고 인천은 2017년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다가 2020년 4개 단지, 606가구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9억원은 5년 전에는 고가주택이었지만 현재는 평균이하 가격이 됐다"며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격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젊은층이 선호하는 20평대 아파트가 분양가격 9억원을 넘어 중도금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아파트는 총 공급물량이 1만2032가구에 달하는데 조합원들은 3.3㎡당 4000만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양가격이 올라가면 중도금대출 제한에 걸려 100%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은 청약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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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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