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피커 개인정보 과도하게 수집..구글, 비식별 조치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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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스피커를 통해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AI 스피커의 편의성이 높아 전 국민의 40%가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AI 스피커를 전수조사한 결과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너무 오래 저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 5개의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수집정책을 살펴보면 카카오만 수집 즉시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고, 네이버·KT 등은 비식별 조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구글은 아예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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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최대 3년간 정보 저장..카카오만 수집 즉시 비식별조치
"민감정보 관련 자동변조 이뤄져야..개선방안 검토해 보고"
토스뱅크, 토스증권에 개인정보 제공..'최소 수집 원칙' 어겨
윤종인 위원장 "금융위와 협의해서 살펴보겠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AI 스피커의 편의성이 높아 전 국민의 40%가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AI 스피커를 전수조사한 결과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너무 오래 저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 5개의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수집정책을 살펴보면 카카오만 수집 즉시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고, 네이버·KT 등은 비식별 조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구글은 아예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T와 네이버는 AI 스피커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2년 저장하고, 구글은 최대 3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의 경우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된 정보를 보유한다.
윤 의원은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는 자동 변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의 자율에 맡겨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보관되고 있다”며 “반드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감정보는 자동변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런 조치를 위한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있어 제조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스 앱을 통해 토스뱅크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 과정에서 토스증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항목이 있다”며 “토스뱅크를 이용하는데 토스증권에 왜 정보를 제공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물론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에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인터넷전문은행 진흥 목적을 거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처별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도 “토스뱅크의 제3자 정보제공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다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틱톡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국외로 이전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방송통신의원회가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얼굴, 목소리 등의 데이터가 유출되면 악용될 위험이 크기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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