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지금도 버거운데.. 정부보다 더 얄미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내 감축비율 상향 의견서. <자료:더불어민주당>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감축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 감축률은 40%로 유지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등 추가 수단을 가동해 국내 감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산업계는 국외 감축분을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의 NDC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국외 감축분을 줄이고 국내 감축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중위는 지난 8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한다는 NDC 상향안을 내놨다. 40%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4억3660만톤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내 감축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감축 목표 비율인 40%는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은 국내 감축 비율은 35.2%(감축량 2억6000만톤), 국외 감축 비율은 4.8%(감축량 3510만톤)로 설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내 감축 비율을 최대 39.3%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감축 비율을 37.5%, 37.6%, 39.3%로 상향하고, 국외 감축 비율은 2.5%, 2.4%, 0.7%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감축 수단으로는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줄이거나,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2030년 이전에 조기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2030년 총배출량은 정부가 제시한 5억8000만톤이 아닌 최대 4억7900만톤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국외 감축 비율을 최대 0.7%까지 낮출 경우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감축한 배출량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국내에서 줄여야 하는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도 NDC에 국외 감축 비율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NDC 중 국외 감축분을 7% 이상으로 정했다. 스위스는 2030년 NDC의 12.5%를 해외 감축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파리협정도 공식적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국외 감축을 인정하고 있다.

산업계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와 저탄소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외 배출권 구매에 따른 감축분 확대 없인 NDC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인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이 필수적인데, 이 기술의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NDC 상향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확정된 NDC는 내달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뒤 오는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된다.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