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달랐던 실제..국민연금 고갈 더 빨라진다

[앵커]

고령화로 받는 사람은 늘고 초저출산에 낼 사람은 없어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게 3년 전 추산이었죠.

그런데 실제 출생률, 경제지표 다 당시 가정에 크게 미달해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실제와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는 2020년엔 1.24명으로 오른다는 가정 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최저인 0.84명에 그쳤습니다.

매년 3%를 가정한 실질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는 코로나 탓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심해 실제 수치는 추계 시 쓴 가정보다 최대 10% 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인데, 3년 전 4차 추계 당시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았단 이야기입니다.

사용된 가정이 현실과 달랐다면 4차 추계에서 2057년으로 추정된 재정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위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상황인데도 정작 연금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2018년 정부안으로 4가지 연금 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수령 연금의 소득 대비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국민 불만 우려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용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개혁방안을 제시했거든요."

한편, 최근 불거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의 대주주로서 국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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