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구속 갈림길..쟁점은 '녹취록 신빙성'?

[뉴스데스크] ◀ 앵커 ▶

대장동 의혹의 '몸통' 격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검찰이 한 차례 조사 직후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어제 저녁 기습적인 영장 청구에 적잖이 당황했던 김 씨 측 역시 "심문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김 씨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배임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검찰이 충분히 조사도 안 해보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뿐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또 김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구속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들어 있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회사의 정상적인 지출이란 입장인데요.

반면 검찰은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회삿돈을 뇌물로 쓸 순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횡령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뇌물죄 판단의 핵심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등은 영장에 적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심문에서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전체적으로 '정영학 녹취파일'을 토대로 한 거라며 신빙성 논란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부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결정을 내렸죠?

◀ 기자 ▶

네, 검찰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오늘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남 변호사가 통지서를 받고도 2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곧장 추방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고, 신원 확인조차 어려워집니다.

다만 남 변호사가 귀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보면, 검찰이 이미 물밑에서 귀국을 조율하고 있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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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703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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