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공급정보 거부땐 美 공공 조달시장 참여 제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사무실에서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이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에 오는 11월 8일까지 공급망 정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마크 토콜라 부소장 등 연구진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KEI 사무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한국 취재기자단과 만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장) 개입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940년대에 AT&T에 트랜지스터 기술을 업계에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등 미국 정부가 과거에도 기술 보급과 국내 산업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에 정보 공유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는 삼성을 미국 경제에서 협상할 만한 중요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바람은 삼성과의 협력이지, 대립이 아니다"며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정보가 동종 업체에 알려지더라도 삼성의 생산 능력을 미국 기업이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자발적인 요청'(voluntary request)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삼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취해질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말엔 "향후 공공 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일하거나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구진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반도체 칩 수를 늘리는 것인 만큼 삼성이 거부해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애플 같은 미국 대표 기업의 공급망을 위협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에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미국 국내 업계의 항의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5G와 파운드리 등 신사업 확장을 노리는 삼성전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G의 경우 공공 인프라에 해당하는 만큼, 미 정부가 조달시장 배제를 결정할 경우 사업 확장에 발목이 잡힌다. 반대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공장을 가동하는 파운드리 사업은 공급망을 공개할 경우 고객사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수주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5G와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중국 외에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업체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삼성전자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