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선출 문제없다" 黨 결론과 사법 책임은 별개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낙연 전 대표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선 결과 승복의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후 벌어진 내홍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지지층 반발은 여전하다. 이재명 지사는 경선 불복 사태는 넘겼지만 더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7000억원 이상의 공익이 소수 몇몇 사람에 의해 편취된 대장동 특혜개발의 설계자로서 배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가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밝힌다면 경우에 따라 이 지사는 수뢰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다. 대장동 특혜개발과 관련한 인물 중 김 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성남시 측 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데 그는 김 씨가 '그 분'으로 호칭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윗선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김 씨가 검찰조사에서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있지만, 그의 발언은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남씨는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의 평소 호칭은 형, 동생"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의혹의 핵심은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가 얼마 만큼의 배임의 책임이 있고, '그 분'이란 언급에서 알 수 있듯 개발이익금이 이 지사나 그 주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의혹보다는 대장동 관련 인물들의 개인적 비리와 뇌물 범죄로 몰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침묵하다 12일에서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그 직후 검찰은 귀가했던 김만배 씨에 대해 쫓기듯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탈취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당론으로 후보가 됐지만 사법책임은 별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