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알바 늘려놓고 洪부총리 "고용회복", 국민 우롱하나

2021. 10.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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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시장 상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 대비 99.8%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자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는 근거없는 과도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왜 고용상황이 여전히 '찬바람'인지 원인을 찾아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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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시장 상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 대비 99.8%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자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을 '뚜렷한 회복세'라고 규정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 코로나19 이전 취업자 수 수준을 회복하고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6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도 7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9월은 8월보다 더 개선된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뚜렷한 고용 회복세'라고 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30대에서만 1만2000명이 감소했다. 30대가 비교적 많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고용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대폭 감소해 산업별로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7000명이나 줄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 일자리가 여전히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60세 이상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재정에 의한 급조된 일자리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전히 민간 일자리의 부진을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가 채우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안정된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단기 일자리라는 점은 통계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세금 알바 일자리가 고용통계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고용이 회복됐다"면서 실상과 동떨어지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고용지표 읽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는 근거없는 과도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왜 고용상황이 여전히 '찬바람'인지 원인을 찾아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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