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 홍장표 KDI 원장 "어떤 정부 들어서도 3040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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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3040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홍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후 일자리가 줄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경제체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하자 "어떤 정책을 쓴다 해도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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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3040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말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날 홍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후 일자리가 줄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경제체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하자 “어떤 정책을 쓴다 해도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고 지적하자, 홍 원장은 “OECD에 공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같이 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련 이슈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엉망 이론을 갖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 청와대,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라며 “KDI 원장으로서 경제의 2차 실패까지 만들지 않고 빨리 사퇴하라”고 주장하면서 한때 장내 소란이 일었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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