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놓고 막판 줄다리기..'증인 없는' 국감으로 끝나나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 대장동 게이트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 대장동 게이트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13일 '대장동 게이트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감의 종착역인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을 하지 못할 경우 '증인 없는' 국감으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가 맞붙은 국감은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등이다. 그러나 이미 국감을 치른 정무위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증인을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돼 있는 경기도 국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다는 것 외에는 추가 증인이 없다.

정무위의 경우 남아 있는 종합감사가 오는 21일 열리기 때문에 13일까지는 증인채택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관련법 상 증인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이날 예정된 정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국감에 앞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여당이 대장동 사건 관련 야당이 신청한 40여명의 증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꼬리에 불과한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만 받겠다고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누가 설계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나온 모든 문제를 파헤치려면 핵심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자본 조달능력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SPC인 성남의뜰이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성남의뜰에 대해 100%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 왜 자본 조달력이 없는 업체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대출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쓰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일반 증인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정무위 국감이 정쟁 도구이자 정치공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이 지사와 정무위 국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개입할 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대장동 관련 증인 요구가 계속되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부르자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행안위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행안위는 이날 대구·전북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으나, 경기도 자료요구를 놓고 여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행안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증인채택을 놓고 한 차례 더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문혜현기자 mo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