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심상정 "주4일제는 경제 선진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심상정이 실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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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교체 위해 당의 정치적 전망 열어내는 것, 정의당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
- 거대양당 대선판은 최악을 막기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차악의 정치 지속돼, 우리 사회를 과거에 묶어둔 이유
-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 슈퍼 갑은 여전히 민주당, 180석 의회로 예산권·법령제정권 주도해
- 공공의 외피를 쓴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 벌인 이재명 후보, 당시 사업의 최종 행정 책임자로서 분명한 정치적 책임 말해야
- 사실에 부합해 가는 고발사주 의혹,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모습인 것.. 윤석열 후보 정치적 핵임 면하기 어려워
- 경제지표로 분명 경제 선진국인 우리나라, 과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지 답하는 대선이 돼야 해
- 주4일제는 경제 선진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 1인당 1.5배 생산성 향상 효과 있어, 심상정이 공약으로 실현시킬 것
- 고달픈 소녀가장의 삶, 다시는 대통령 후보에 또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대통령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13일 (수)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정의당 대선 후보)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대한민국 진보 여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번이 네 번째 대선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선에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어서 오세요.

◆심상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심상정: 고맙습니다.

◇주진우: 결선투표까지 가는 길 언제나 그랬듯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이제 우리 당원들이 이번 대선을 놓고 하여튼 뜨거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최종적인 후보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심상정: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주진우: 일부에서는 세대교체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당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심상정: 정의당 달라져야죠. 최근에 이제 특히 지난 총선 때 이제 비례연합당 폭거로 좌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이제 당대표 리더십 교체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의당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교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당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치적 전망을 열어내는 그런 역할을 심상정 당신이 하시오 이게 이제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이번 대선이 네 번째 도전인데요. 이번 도전에서 심상정이 이루려고 하는 건 뭡니까?

◆심상정: 이번 대선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저희 당으로서도 중요한데요. 다들 이번 대선 거대 양당 경선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제 혀를 끌끌 찹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그리고 목전에 와 있는 기후위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전환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주진우: 그런 또 정책과 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요.

◆심상정: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양당은 메인 그라운드에서 뛰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옆에 사이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대 양당은 지금 뭐 저기 화천대유 그다음에 고발사주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같은 장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삶을 짚어보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거대 양당 대선판에는 민생도 없고 국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대통령 후보 중에 후보가 낸 어떤 비전과 정책 중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주 4일제와 신노동법입니다.

◇주진우: 3116님께서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5년간 심 대표님을 대통령 만들어서 5년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지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감. 그런데 네 번째 도전인데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더 높아졌다. 더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안 들어요.

◆심상정: 저는 이제 시민들의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리더십 인정하는데 그런데 소수당이 집권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중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하는 차악의 정치가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과거에 묶어둔 그런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소수당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집권할 수 있어요. 유럽 같은 데 보면 리더십만 신뢰할 수 있으면 소수당이 집권해서 책임 연정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더 좋은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상정을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책임 연정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심상정을 많이 찍었던 우리 지역구의 지지자들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 슈퍼 갑은 여전히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180석의 의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산권 또 법령제정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전히 주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은 사실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진우: 불투명합니까?

◆심상정: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한 몰아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주진우: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심상정: 네. 그리고 미래로 나가려면 이제 거대 양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소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책임 연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심상정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거대 양당 후보들 앞날 불투명합니까?

◆심상정: 지금 불투명하죠.

◇주진우: 이재명 후보 불투명합니까?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일단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의혹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수사도 진행되어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검증 과정이 이제 필수적이죠.

◇주진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심상정: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다. 이야기한 것을 이제 믿는 시민들은 없거든요. 저도 이제 국정감사 하면서 제가 따져봤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공공의 외피를 쓴 어떤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5천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금 토지 매각도 남아 있고 분양도 남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거의 1조에 가까운 그런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최종 행정 책임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문학적인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핸들링 한 분이 유동규 씨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분이 지금 배임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당했든지 이재명 지사께서 당했든지 아니면 뭐 결탁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결탁 여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이런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민간에게 돌아가도록 한 이 사업에 대한 행정 책임자로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시민의 뜻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씨도 여전히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은 양당 쪽에. 이쪽이 대선은 서로 저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머물러 있지만 이 대장동이나 또는 고발사주 의혹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시민들이 최종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윤석열 후보의 앞날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윤석열 후보도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 점점 사실에 부합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는 거였어요.

◇주진우: 그렇죠.

◆심상정: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 없애고 정치 검찰 하지 마라. 그런데 이번 고발사주 건은 검찰이 자기 조직 보위를 위해서 고발을 사주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3871님께서 “보수 토건 비리 때려잡는 데 힘을 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0861님께서는 “노동자를 대변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노동자 곁에는 심상정이 있었죠. 3287님께서 “심상정 후보님 처음에는 같은 심 씨라서 좋아했나 봐요, 심 씨라서. 그다음에는 불의에 맞서는 모습이 좋아서 큰 관심을 가졌다가 작년에 좀 실망했습니다. 초심 다시 상기하시고 이번에는 꼭 큰 목소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성규 님 “정의당만의 색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분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대 양당의 구도 속에서 정의당만의 색깔, 심상정만의 희망 뭐라고 생각합니까?

◆심상정: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지표로는 분명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지표는 아예 OECD 기준으로 보면 자살률 1위 그리고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출생률 최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쌓아 올린 성과를 일부 특권층의 특혜로 고착화시키고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이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30년 집권 시대를 저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심상정: 네. 제가 청년일 때 선진국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였어요. 나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고 나대로의 삶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만드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주진우: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그쪽에서 그런 논의가 이번 대선에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212님께서 “심 의원님 그런데 주 4일제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닌데 어떤 계획으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상정: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주 4일제는 경제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유럽은 벌써 30년 전에 주 35시간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주 4일제 이미 이제 시행에 들어갔어요, 일부가.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 2003년도에 주 5일제 도입이 제도화된 것은 제가 이제 금속노조 사무처장 시절에 중앙 교섭을 통해서 주 5일제, 주 40시간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에서 제도화되게 된 그런 밑바탕이 됐는데 주 40시간제 실현시킨 심상정이 주 4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주진우: 주 40시간 나오고 주 5일제 처음 나왔을 때 이러면 나라 망한다.

◆심상정: 그렇죠. 그런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주 4일제 가지고 이제 임금 삭감 우려도 하고 또 이게 우리 공기업이나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임금 삭감은 노동 시간 단축을 해서 생산성이 떨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OECD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KDI 기준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주 4일제를 실시하면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진우: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심상정: 네, 네. 그래서 임금 삭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공기업,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 4일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빠른 시일 내에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심상정이 얘기하면 몇 년 후에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심상정: 그거 알고 계시네요, 그거를?

◇주진우: 네, 그거는 이루어지는데.

◆심상정: 그거를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서 제가 섭섭했는데..

◇주진우: 저는 알죠. 8378님께서 “심 대통령 후보 카카오 모빌리티 국감 그 모습 정말 돌진하고 세심한 모습 감사드립니다.” 국감 때마다 심상정 어우, 대단한 활약을 보였죠. 7688님 “정의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해결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심상정: 네,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 토지 정책이 없었어요. 그 공간을 토건 세력이 마음껏 휘젓고 투기 공화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단편적인 몇 가지 정책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저는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우리 국민들과 합의해내겠다. 예를 들면 이제 토지초과이득세 이거 반드시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개발이익환수제도 불로소득이 특정 민간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서 3주택 이상은 등록된 임대 사업이 아닌 이상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5632님께서 “주말 이틀 저기 와이프랑 같이 있기 힘든데요. 3일 동안 할 게 없어요.”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뭐 다른 길을 찾으시면 되죠. 심상정에게 부족한 게 뭔가요?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자가 계속 옵니다. 윤석열 후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왕 자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심상정에게 부족한 거, 유머라고 얘기하는데 유머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 많은데 어우, 그거를 잘 모르네요?

◆심상정: 사실 뭐 그동안 약간 소녀가장처럼 이렇게 해왔잖아요. 소녀가장의 삶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주진우: 네, 같이 부담을 지던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또 되시고.

◆심상정: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기를.

◇주진우: 다시는 나오지 말도록?

◆심상정: 네,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소녀가장 이제는 그만하게 대통령 만들어달라? 그럴까요? 심상정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심상정: 대권보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양당 체제 위의 대통령제, 그 어떤 분이 되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 지키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특히나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 한 분, 또 뭐 여당 또는 한 정권 정부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한 다원화된 사회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이 불평등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 심상정을 그 도구로 삼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진우: 심상정을 그 도구로 써달라.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져오겠다. 김종현 님께서 “심상정 다 좋은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지지율.”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실 때는 심상정의 부족함,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