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펑펑'..규제 빗겨간 특혜?

노준철 2021. 10.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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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까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대출을 막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특혜성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 1%도 안 되는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전국 항만공사 얘긴데요,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복리 혜택 차원에서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인 부산항만공사.

지난 8월 기준으로 직원 182명에게 모두 129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1인당 최대 1억 원씩 빌려줬는데 금리는 연 1%가 안 됩니다.

이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해 '초저금리'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연 3.2~4.2%, 저소득층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 수준.

그런데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연 0.72%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공기업 대출 기준까지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내 대출 한도를 최대 7천만 원까지로 정했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여전히 최대 1억 원.

여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위원은 "회삿돈 방만 경영, 특혜성 대출"이라며 항만공사를 질타했습니다.

[최인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출 중단으로 국민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회삿돈으로 방만하게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시중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

공기업, 항만공사는 정부 규제 밖에서 여전히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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