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어떤 정부 들어와도 3040일자리 감소..이슈 과장돼"(종합)

정무위 국감 답변 "소주성, 절반의 성공..최저임금·근로시간엔 부작용"
野 "2차 경제실패 만들지 말고 사퇴하라" 공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3일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040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장표 KDI 원장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주성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경제체질이 악화됐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반대로 어떤 정책을 쓴다 해도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원장은 박 의원이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고 지적하자 "OECD에 공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아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같이 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이슈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엉망 이론을 갖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 청와대,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 아닌가. KDI 원장으로서 경제의 2차 실패까지 만들지 않고 빨리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때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왼쪽부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문호승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2019년 하반기 정도를 경기 저점으로 봤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다. 그래서 일종의 회복 기간도 없이 자영업자들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그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자영업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말에는 "제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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