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지원委 첫 회의.."백신 패스 등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이어 정부위원으로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등 8명과 민간위원 30명이 위원회에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사회문화(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자치안전(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역·의료(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총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들 분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 및 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패스'와 관련한 질문에 손 반장은 "1차 회의는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 전체적인 방향과 향후 논의 의제 등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인 만큼 백신 패스라는 하나의 정책 의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은 개진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할 여러 의제 속의 하나로 소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앞으로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 접종완료자 대상 백신 패스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외형은 민간공동위원회지만 결국 정부 뜻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분과를 방대하게 구성하고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것은 사회적 의견 수렴 뿐 아니라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